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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체불사업주 1

임금체불 처벌 징역 5년·벌금 5천만 원으로 강화, 못 받은 월급 받는 순서 4단계

월급날인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히죠."이번 달만 좀 기다려줘"라는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고민이 커져요. 마침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확 무거워졌어요.뭐가 달라졌는지, 그리고 못 받은 월급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. 📌 이 글 3줄 요약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·벌금 5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.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 연 20%, 고의·장기 체불은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.받는 순서는 증거 확보 → 지급 요청 기록 → 노동포털 진정 → 확인서로 후속 절차예요.1. 10월 8일부터 뭐가 달라졌나요?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범죄의 처벌 상한이 높아졌어요.예전..

법률정보 2026.10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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